지급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뒤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고 기본재산에 편입했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등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등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질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 및 그 운영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조 제7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2 (<time datetime="1994-02-12">1994.02.12</time> 회신), "지급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