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51
중계무역 수출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상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시 수입금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다시 보내 참고하도록 하였다.
17,152
시행일 전 부도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대손금 처리 할 수 있으며 규정 시행일전의 수표,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153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보유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전과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54
운수법인의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과 범위내의 부속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수업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범위 내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55
회사계속 시 중간결정 법인세를 경정하나?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였으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지 아니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 결정한 법인세는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때 중간결정 법인세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중간결정한 법인세를 경정한다. 상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56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연장되나?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더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됐다면 그 제한기간을 더해 판정한다. 법인이 해당 기한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57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 관련 세액 납부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7,158
건물을 철거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멸실 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3.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치면 나대지로 보아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159
합병비율이 1대1이면 청산소득을 계산하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으므로 B, C법인간의 합병 계약내용 등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합병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법인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을 1대1로 정한 경우 청산소득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B법인과 C법인의 실제 합병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합병계약서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17,160
비주업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할 때에는 당해토지를 체육시설 업용 부동산으로 보나, 체육시설 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 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
법인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에 착공하면 해당 토지를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으로 본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면 취득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17,161
진개차 롤러박스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진개 차의 화물칸인 롤러박스는 기구 및 비품 중 용기 및 금고 중 콘테이너의 내용 년 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개차의 화물칸인 롤러박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롤러박스에는 기구 및 비품 중 콘테이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가 되는 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6의 용기 및 금고 항목이다.
17,162
국내기업에 위탁생산하는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법인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기업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는 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명의 제조·자기책임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7,163
간행물과 무관하게 산정한 회비에 대가가 포함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독립된 상품가치가 있는 간행물을 염가 제공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회비에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회원에게 간행물을 염가 제공하며 받은 회비에 간행물 대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간행물 대가와 직접 관계없이 징수한 회비에는 그 대가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매출실적에 비례해 회비를 산정하는 등 실제 징수 방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7,164
법인 신고 오류를 수정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세법상 당해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법인의 수정신고와 상여소득 감액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기한 후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로 상여소득이 감액되면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는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65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을 따르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이미 착공(준공한 경우를 포함한)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종전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 전에 이미 착공하거나 준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2항에 따른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66
건설사업을 포괄양수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진행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내역, 포괄양수도 계약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들을 첨부하여 재질의 바람
법인세 - 199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의 건설사업 부분을 포괄양수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의 과세 내용을 물었다. 공사 도급계약과 포괄양수도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건설공사의 포괄양수도 계약서 등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7,167
이미 과세된 자산누락액을 뒤에 수익 계상하면 어떻게 하나? 법인이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이 그 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이월익금으로서 익금 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누락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68
파견직원 복리후생비는 손금인가 접대비인가? 인력 공급 업 영위 법인으로부터 인력공급 받은 자가 사전약정 따라 인력공급회사파견 직원에게 복리후생 적 성질의 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가에 포함되나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임의 지급하는 금액
법인세 - 199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공급회사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복리후생적 경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액은 인력공급 용역대가에 포함되지만 임의 지급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인력공급업 법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자가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17,169
법인 부동산의 공동사업 출자는 사실상 이전인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때에는 당해 출자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때에는 토지 등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 출자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70
지자체에 기부한 진입도로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당해 법인이 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한 후에 이를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가액상당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법인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입도로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도로부지와 포장공사를 기부한 가액 상당액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7,171
건축 중단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나? 토지위에 건축한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규정은 1991.01.01 이후 취득을 위해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72
금형 관련 건설자금이자 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나? 문제가 된 금형의 취득경위(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것인지, 기존에 사용하던 금형의 대체취득인지), 수량ㆍ단가ㆍ금액 및 당초 건설자금이자 계상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법인세 - 199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을 건설자금이자 대상에 잘못 포함해 회계처리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금형의 취득경위와 수량·단가·금액, 당초 건설자금이자 계상 사유를 밝혀야 한다.
17,173
매립수수료 대납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고시에 따른 일반폐기물 반입료의 납부방법ㆍ폐기물배출자로부터 회수절차 및 수집운반수수료의 영수방법 등 실제사례 구체적으로 적시바람
법인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배출자의 매립수수료를 대납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반입료 납부방법, 배출자 회수절차와 수집운반수수료 영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17,174
법정관리 법인의 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가 되나? 법인이 산업합리화조치에 의거 법정관리 중에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법인과 타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조치로 법정관리 중인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 법인과 타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운전자금이나 채무변제자금을 대여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75
법인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수정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은 정해진 기한 안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세법상 감액경정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7,176
거래처 차량 광고 대가는 손금에 산입되나? 자사제품의 광고 선전 목적으로 거래처 차량에 광고 문안을 도색하고 당해 거래처 차량의 세차비의 일부를 법인이 부담할 경구 세차비 부담액이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 - 199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차량에 광고문안을 도장하고 지급한 대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효과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광고 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와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17,177
차량 광고 대가를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 선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광고 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가능함
법인세 - 199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차량에 광고문안을 표시하고 지급한 금품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광고효과와 문안 유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와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7,178
납세지 변경신고가 늦으면 언제부터 변경되나? 법인납세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 부터 2주일이내에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납세지 변경신고 기한과 기한 경과 후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일부터 2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신고일부터 변경된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변경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79
임대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80
준비금 미적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법인세 - 1993.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 미적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정부의 갱정결정 후에는 불가하나 감사 지적만으로는 갱정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81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현물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 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 계산과 부동산 출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출자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182
분양대행 위약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잡나?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위반한 분양대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 상당액은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 199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자의 위약금 귀속 시기와 확정된 위약금을 감액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위약금은 지급사유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은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7,183
1992년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한도는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2.1.1.부터 1992.12.31까지의 기간중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하나, 1991. 12.27이후 최초개시하는 사업연도 양도분부터
법인세 - 199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2.01.01부터 1992.12.31까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한다. 1991.12.27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양도분부터는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17,184
골프장 운영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관련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기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85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진정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 퇴직금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 존속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자진 사직해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권리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퇴직금 중도 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86
특정 병의원에 준 견본품은 접대비인가? 의료용 소모품을 수입 ・ 판매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병 ・ 의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의료소모품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의료용소모품을 일부 병의원에 무상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특정 병의원에 제공한 의료용소모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본다. 불특정다수가 아닌 곳에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17,187
주식대금을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 매매함에 있어 대금영수하지 않고 특수 관계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매매대금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것이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교부하고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매매대금을 무상 대부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88
국토정책연구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토정책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정책연구원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인 재단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89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 감소 여부는 양도계약 내용과 거래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90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부도수표ㆍ부도어음은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적용범위와 구비서류를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적용되며 객관적 자료로 부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별도 재산확인 없이 처리하며 은행 부도확인서 등이 증빙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91
미승계 채무 대신 부담액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시 승계 받지 않은 채무를 법원의 판결에 의거 대신 부담한 경우 대신 부담한 채무상당액은 사업양도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때 승계하지 않은 채무를 판결로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대신 부담한 채무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금액은 사업양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금액이기 때문이다.
17,192
비상근임원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인의 규모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급여는 손금부인된다. 법인 규모와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93
자기주식 제외 무상증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상법상의 제한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기존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무상 신주를 교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한 기존주주에게만 무상 신주를 교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법상의 제한규정에 따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만 제외하고 기존주주 보유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194
공동수주 산업설비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공동으로 산업설비건설 사업을 수주하여 시공부분은 발주자와 직접계약을 체결, 설계 및 설비기자재 공급부분은 발주자와 계약한 공동수주자로부터 별도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계약내용 따라 거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한 산업설비건설 사업의 시공과 하도급 부분별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시공계약과 별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거래를 구분해 정한다. 구분된 각 거래에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95
신고 후 추가배당 결의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당초 결산확정 된 내용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 신고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한 사항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
법인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결의하면 수정신고 대상인지를 묻는다. 추가배당 결의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초 결산에 따른 신고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7,19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함으로써 그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97
의무 매입한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 취득한 때 그 부동산을 법인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
법인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인근의 사용 금지·제한 토지를 부득이하게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안에 포함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지만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17,198
기준면적을 넘은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의 기준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면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199
경락 아파트 재분양 차액은 기부금인가? 경락 전에 분양받은 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분양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그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사인간의 상관행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신축 중 아파트의 재분양 수입과 할인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며, 정당한 할인 차액은 기부금이 아니다. 할인 차액의 정당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사인간의 상관행에 비추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00
특정 기간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0.1.1.부터 1991.12.31.까지의 기간중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해당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특례법 적용 토지 등을 1990.01.01부터 1991.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