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 복리후생비는 손금인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46012-2387회신일 1993.08.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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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2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액은 인력공급 용역대가에 포함되지만 임의 지급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인력공급회사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복리후생적 경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액은 인력공급 용역대가에 포함되지만 임의 지급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인력공급업 법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자가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자가 파견직원에게 복리후생적 성질의 경비를 직접 지급한다. 지급액이 사전약정에 따른 것인지 임의 지급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인력 공급 업 영위 법인으로부터 인력공급 받은 자가 사전약정 따라 인력공급회사파견 직원에게 복리후생 적 성질의 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가에 포함되나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임의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사전약정에 의거 인력공급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복리후생적 성질의 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나,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력공급회사 파견직원에게 복리후생적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전약정 유무에 따른 처리방법

회답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인력공급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복리후생적 성질의 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가에 포함된다.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5서0824 심판결정
1995.1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 46012-23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2387 (<time datetime="1993-08-12">1993.08.12</time> 회신), "파견직원 복리후생비는 손금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61)
원 제목: 인력공급회사파견 직원에게 복리후생 적 경비 지급하는 경우 사전약정 유무에 따른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