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전 부도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지만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로 마련되었다.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대손금 처리 할 수 있으며 규정 시행일전의 수표,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음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미회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 확인 절차 없이 해당 채권을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일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다.

2.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같은 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유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규정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6 (1993.08.18 회신), "시행일 전 부도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