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01
부외처리된 매출 대응 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대응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외처리 사실이 확인되면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16,402
학교법인 토지 양도와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학교법인 보유 수익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내국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각각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용 고정자산 양도와 학교법인 관련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해당 기부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며 고유목적사업은 교육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03
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04
할부·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종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장기할부조건부취득자산의 가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나,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나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면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동종 자산의 장기할부 취득가액은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지만 금융리스 취득은 그렇지 않다. 장기할부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05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 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명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 거주하며 법인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급여가 손금인지 물었다.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명목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6,406
무상으로 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는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교부한 주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07
편의점 폐업 때 지급한 시설물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영위하는 편의점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종목을 폐지함에 따라 설치시설물가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타당한 경우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결손으로 편의점업을 폐지하며 가맹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시설물가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타당하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시설물의 잔존가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사인 간 상관행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08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내국법인인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법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며 국민주택비율 미달분도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해당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409
화재수신반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2. 건물부속설비(5) 전게의 설비 이외의 것 중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부속설비인 화재수신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주로 금속제인 건물부속설비의 내용연수 18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다.
16,410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가액을 사용수익기간(또는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자산의 사용수익기간 중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 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또는 내용연수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률 제4020호 부칙 제9조 시행 전에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이다.
16,411
허가받은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 등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연구비 목적의 기부금과 출연금을 포함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1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13
고객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객의 신용카드 구매 수수료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구매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14
해외고객 아닌 자의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해외접대비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게 지출한 접대비용이 해외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해외접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접대비는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며 영수증과 지출전표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15
재고자산 감모·파손·도난 손실은 손금인가? 재고자산의 감모ㆍ파손ㆍ도난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의 경우 손실의 대상이 된 행위등이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의 감모·파손·도난 등으로 생긴 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손실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인정 범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16,416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자체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 자체를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17
해외 위탁가공 수출대금과 가공료는 어떻게 계상하나?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하여 외국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가공료를 송금시 수출대금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임가공료는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후 받은 수출대금과 외국 임가공업자에게 지급한 가공료의 손익계상을 물었다. 수출대금 전액은 익금에, 임가공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18
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제품ㆍ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 및 동 대금의 회수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판매금액·대금 회수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 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회답은 제시된 일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19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20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을 임의 상각하면 어떻게 하나? 외화 채권ㆍ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상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의 상각방법과 과다계상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해 잔존상환기간에 균등상각하고, 임의 상각 시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외화평가차손익을 과다계상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정부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421
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소득처분할 수 있나?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그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원가를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면 원가를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22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인가?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 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전환권 대가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의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23
할부 취득가액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시 장기할부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장기할부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계약 당시 자산가액과 이자상당액을 구분했어도 결론은 같다.
16,424
수익사업 소득을 연구소 회계로 전출하면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중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사업인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여성의학연구소 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사용하려고 비영리사업 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전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25
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법인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4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에 관한 기준이다.
16,426
거래의 실질내용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차입금·부외자산부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타인명의 차입금이나 부외자산부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427
기술용역 대가로 받은 주식은 익금인가?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출자지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의 대가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받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술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16,428
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인정되나?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행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원문 질의는 사유 발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6,429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어떻게 입증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 함은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채권의 대손처리 입증요건을 물었다. 각각의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증명하여야 한다.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이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30
골프회원권 양도와 취득의 세무 처리는? 법인이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업무와 무관하거나 접대목적이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31
업무무관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금대여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금융기관차입금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등 금액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대여금의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을 묻는다. 그 대여금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대여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432
법인이 주택 없이 판 토지도 사업수입금액인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수입금액에는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법인이 주택을 짓지 않고 판 토지의 금액도 사업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추계결정 등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433
추징된 주택건설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된 감면세액의 토지원가 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이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추징하며 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시행규칙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434
승차권 재사용만으로 매출누락을 단정할 수 있나?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차권을 승객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반드시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운송 법인이 승차권을 재사용하면 매출액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재사용 사실만으로 반드시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16,435
6월 지난 부도 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36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토지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중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미등기양도 제외토지 등 이라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및 통칙 7-2-11...59의4에 게기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등기 양도한 토지 중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 열거된 토지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범위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37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2천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금을 2천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속연수와 무관하나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38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용적률은 무엇을 따르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적율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도시계획관계법령등에 의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법령들에 규정된 용적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시 적용할 용적률을 묻는다. 건축법이 도시계획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한 경우 그 관계법령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39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초과 매입과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조건이다.
16,440
축산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인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부동산으로서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축사 및 부대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의 합계액을 곱한 면적이내의 면적은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주업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보는 범위와 사육두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고사육두수 평균에 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 합계를 곱한 범위는 업무용이다. 일부 부동산을 임차해도 매월 최고사육두수는 법인이 보유한 전체 사육두수로 계산한다.
16,441
승인된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못 지으면 추징되나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만 하므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법인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 이 요건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에 적용된다.
16,442
1991년 양도한 매립지 소득은 감면되는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1991년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립하여 취득한 매립지를 1991년에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16,443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정부(국가기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학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이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학술사업 운영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구성원·연구실적을 고려하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44
대리점 판매장려금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또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을 통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적정한 판매장려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대리점과 약정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적정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45
분양대행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과 사업소득인가?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내용에 따라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은 토지 등의 양도직접비용에 해당하며,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직접비용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수료는 양도직접비용이지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대행 약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지급한 적정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46
장학단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장학금으로 기부받은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이 당초 지출한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가 장학금 용도로 받은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47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을 말하며, 차입금에는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
법인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지출금이 계산대상이다. 이미 사용된 금액뿐 아니라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인 금액도 차입금에 포함한다.
16,448
공동신축 주상복합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기존의 건축물을 헐고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법인이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의거 분배받은 주상복합건물을 양도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큰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49
판매 후 단가 감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판매한 제품의 단가를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제품의 단가를 새로운 사정으로 소급 감액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액 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 등으로 처리한다. 당초 단가 결정근거와 소급 정정 사유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16,450
견인업무 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하나?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법인이 관할시로부터 견인비용 외에 재정적자의 보조 등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의 각사업 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인업무 수탁법인이 견인비용 외에 받은 재정적자 보조금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관할시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보조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