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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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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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 시스템을 개발한 소속공무원은 부가세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해 시스템을 개발한 소속공무원이 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도 새로운 이론·방법 등을 연구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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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 성실신고 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액을 경감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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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4 사회간접자본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시설을 이용한 용역은 면제된다. 1999년 준공 즉시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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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5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단위가 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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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6 사업 일부 양수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양수한 법인이 반품 재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양수도라면 양수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부 사업을 양도한 법인이 공급한 재화가 그 일부를 양수한 법인에 반품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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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7 미국군 용역대가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에 공급한 용역대가를 국방부의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과 계약해 용역을 공급하고 협정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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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8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회수할 수 없고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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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 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단체의 기관지 광고와 신문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관지 광고는 면제되지만 대가를 받는 신문 광고는 과세된다. 기관지는 불특정인 판매 목적이 아니고 명칭에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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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 배제업종에서 산 폐자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제업종 사업자에게서 취득한 경우 공제할 수 없지만 일반사업자 C가 D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범위에는 간이과세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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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3 보세구역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국내 또는 외국 사업자에게 수산물을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수입미가공식료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외국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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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4 상품권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와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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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7 약국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겸업 약국이 공중전화기를 구입해 설치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공중전화기 제조업자로부터 전화기기를 구입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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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8 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재화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감면 대상 수입재화의 기본관세율이 무세일 때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재화가 관세감면 대상이면 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관세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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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9 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세가 감면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수입 재화가 기본관세율 무세일 때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한 수입 재화이고 관세법상 감면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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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어도 예정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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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 지자체 연구소의 연구용 수입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연구소가 학술연구·실험용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여도 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법상 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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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4 선불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임차료를 선불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선불 임대용역의 원칙적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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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반품 시 계산서를 끊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를 나중에 설치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반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수입한 재화를 그 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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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6 받지 못한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가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감 대상 개인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999년 제1기와 제2기가 모두 성실신고이면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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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7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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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8 직접 지급한 파견근로자 수당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 수당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용사업주는 수당 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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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9 판매실적에 따른 무상 제공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실적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을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일 때 자기 재화를 일정량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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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 생화우편엽서 제작 시 의제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해 수출·납품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되는 생화우편엽서를 제작해 수출하거나 정보통신부에 납품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완성된 생화우편엽서가 과세재화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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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 사업 무관 자산의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소득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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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2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디오북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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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3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대가를 받는 고시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며 대학 건물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과세된다. 대학 내 음식용역은 사업자가 학생 등에게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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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4 무세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관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문수집용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고 관세법상 관세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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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5 무세율 연구기자재도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이 무세인 학술연구용 기자재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그 감면대상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협정세율이 무세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관세법」상 감면대상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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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6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얼마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 |||||
16,087 건축 현장조사와 검사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법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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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9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시험료는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받는 한자능력검정시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연 1~2회 시험을 열고 비용 충당 정도의 시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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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되는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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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 등록번호가 틀린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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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3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추징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사 결정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뒤 그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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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4 장의용품만 별도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별개로 장의용품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용품을 함께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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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5 인터넷 후원금과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모집한 후원금과 모집·결제 관련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후원금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모집대행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이용료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결제시스템으로 받아 피후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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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6 쇼핑몰 결제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과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자인 갑은 구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결제시스템 이용료에 대해서는 시스템 제공자인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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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7 과세 전환 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인적용역의 과세 개시 시점을 물었다. ’99.1.1 이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 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 |||||
16,098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운송 후 받은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운송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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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9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며, 소포 수출은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나 입증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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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 부가세 경정도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경정 시에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장별로 결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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