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26회신일 2000.03.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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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8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여러 과세기간의 임차료를 선불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선불 임대용역의 원칙적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다. 용역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과세기간 이상의 임대료를 선불시 공급시기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거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부동산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하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회답

1. 부동산임대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2. 다만,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6 (2000.03.08 회신), "선불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95)
원 제목: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