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89회신일 2000.03.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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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6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때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적고 일반과세자의 교부요령을 따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89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전력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79)
원 제목: 공급받은 명의자가 전력을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