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능력검정시험의 시험료는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8회신일 2000.03.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자능력검정시험의 시험료는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6

고유 사업목적으로 연 1~2회 시험을 열고 비용 충당 정도의 시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받는 한자능력검정시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연 1~2회 시험을 열고 비용 충당 정도의 시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한혼용 체제 확립 등을 목적으로 구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있다. 이 법인은 고유 사업목적으로 연 1~2회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고 비용 충당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년 1~2회정도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한혼용 체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구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년 1~2회정도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고 받는 시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구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고유 사업목적으로 연 1~2회 정도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비용 충당 정도의 시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4서5001 심판결정
2015.09.0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8 (<time datetime="2000-03-06">2000.03.06</time> 회신),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시험료는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44)
원 제목: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고 받는 시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