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01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10%)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과세표준·특별부가세·농어촌특별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등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세율 차이는 감면세액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15,902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한 대손금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와 분할 계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여러 연도에 나눠 계상할 수 없다. 압류 부동산을 처분해도 회수되지 않고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15,903
동종 사업용 자산 반환은 법인의 손익거래인가? 사업용 자산(판매용 재고자산제외)을 일시적으로 대여 후 규격 및 성능 등이 동일한 동종・동량의 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은 법인의 손익거래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빌려준 뒤 동일한 동종·동량 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이 손익거래인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자산이 아닌 사업용 자산이라면 법인의 손익거래로 보지 않는다. 일시 대여 후 규격과 성능 등이 동일한 자산으로 반환받는 경우여야 한다.
15,904
조성 중인 분양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장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토지의 조성사업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지만 조성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공장용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약정내용과 취득 후 조성상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905
외주 제조·판매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제조업자에게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후 이를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기획해 외주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제조업 해당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을 물었다.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 제조 후 인수·판매하면 제조업이며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 거래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력비와 관리비만 받고 전용 가공자에게 필수 기계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906
법인세법상 사용인은 누구이며 적용 이자율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13% (1994.02.0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용인의 의미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물었다. 사용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며, 이자율은 연 13%이다. 해당 이자율은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07
채권액보다 싼 대물변제 자산은 얼마로 회수 처리하나?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을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5,908
법인이 지급한 저축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법인이 지급한 저축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과규정이 적용되면 저축장려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한 경우이다.
15,909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법인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1년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10
임의 서식의 주식이동명세서는 제출 누락인가?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의의 서식인 경우에도 신고를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전산서식으로 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재사항이 충분하고 보완·작성이 가능하면 주식이동상황 누락 제출로 보지 않는다. 주주 이동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11
의무기간 전 임대주택 매각도 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법 제12조단서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신축분양을 당해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신축·분양이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12
성형제품 제조용 모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이 당해제품 제조용 기계 설비에 착탈, 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관리하는 것은 공구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기계장치의 일부를 구성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부
법인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가공제품 제조용 모형에 적용할 자산별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리관리하는 착탈·교환형 모형은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부분품이면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를 적용하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5,913
판결로 증여 부동산을 돌려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원인무효의소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음.
법인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인무효의소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다. 개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원 판결로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5,914
반대급부 없는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고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없이 자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이 없으면 그 자산 가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취수장 기부채납 사유가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5,915
국외거래처 파견직원의 주택임차비는 업무무관 지출인가?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출하는 주택임차비용은 업무관련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래처가 국내에 파견한 직원의 주택임차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국내체류비용으로 부담한 주택임차비는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해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이 임차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16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의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에 가산하는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자기자본과 퇴직금전환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금전환금은 사업연도 말 현재 납부 잔액으로 본다. 자기자본 계산은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17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소득에 포함되는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01.0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가액의 의제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918
수입금액 과소계상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은 다른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과소계상이나 손비 과대계상, 연말정산 환급 및 택시 운송수입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경정하고,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조정환급하며, 계약상 운송수입 차액은 기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택시회사는 실제 운송수입금액을 회사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19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
법인세 건축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 실태를 확인한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는지는 제한 내용·시점과 당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20
초과수익력 대가는 영업권으로 계상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때 자산가액과 별도로 지급한 초과수익력 대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평가해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921
사업시행 전 비용은 취득원가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용역대행계약 및 계약상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에 지출한 각종 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행계약과 계약상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대행수수료 등의 지급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5,922
기부한 토지에서 수익을 얻으면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내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한 수익사업용 토지에서 계속 수익을 얻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손금산입 범위 내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자산의 기부 여부와 수탁경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5,923
국고보조금도 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5.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국고보조금은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해당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24
환지 권리면적보다 적게 받고 받은 보상금은 양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시 환지받을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음으로써 환지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받은 면적과의 차이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받고 받은 환지보상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권리면적과 실제 환지면적의 차이는 양도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25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각각 구분된 실거래가액대로 하는 것이나, 각 자산별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실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26
아파트형 공장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아파트형 공장 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그 안내는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5,927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는 토지 등 양도의 직접비용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대하여 분양대행 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 수수료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법인이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법인과 분양대행업자가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28
부동산 출연 시 손금 기부금은 얼마인가? 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설립 중에 있는 학교법인에 출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등 당초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계ㆍ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임대보증금을 늦게 인계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의 인
법인세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할 때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은 부동산가액이다. 임대보증금의 인계·인수는 임차자 채무의 승계이므로 부동산 출연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29
사전약정 없는 보험료 부담은 손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등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없이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장려금과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손금이지만 사전약정 없는 보험료 부담액은 접대비이다. 장려금은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30
반환되지 않는 법인회원 회비는 언제 손금에 넣는가? 반환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터의 반환되지 않는 법인회원 회비를 어느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회비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소속 운동선수의 체력증강훈련용으로 회원권에 가입해 지출한 반환되지 않는 회비이다.
15,931
재평가 제외 토지는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1984.01.0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이 100분의25에 미달함으로써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시킨 경우, 동 토지는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이후 처
법인세 - 1995.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가지수 증가율 미달로 제외한 토지를 이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일 이후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뒤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에서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실시한 자산재평가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한 경우에 적용된다.
15,932
1995년까지 판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5.12.31까지 판매하는 경우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 안에 신축·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5.12.31까지 판매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며,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933
유상증자 대납금을 채권 처리하면 가지급금인가? 대신 납입한 유상증자 대납금을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신 납입하고 채권으로 처리한 유상증자 대납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추후 회수할 채권으로 처리했다면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15,934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명세서의 제출여부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와 제출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제 제출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35
법인의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은?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1995.01.01.이후 입주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2.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되며, 일정한 미입주 국민주택은 100% 감면될 수 있다. 1985.12.31. 이전 준공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입주 여부는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살았던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36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되는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상의 사업자가 열공급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수용가에게 공사비를 선부담케하고 공사완료후 원금만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수용가가 특수관계자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가가 공사비를 먼저 부담하고 원금만 돌려받는 약정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가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37
회수 불가능한 사용인 횡령액은 언제 손금인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무재산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과 보증인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횡령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적 절차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압류자산 경매예정가액을 뺀 잔여채권만 먼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938
기부체납한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기존도로와 저유소간의 차도가 없어 당해법인이 도로등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 가액등은 잔존저유소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소 건설 과정에서 개설해 기부체납한 도로 등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도로 가액 등은 잔존저유소부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도로와 저유소 사이에 차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개설한 경우이다.
15,939
장기할부 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법인세법(1994.12.22개정전)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동 금액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받은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그 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5,940
타인 소유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타인 소유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과 거주자 모두 타인 소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판단의 핵심은 해당 고정자산이 타인 소유라는 점이다.
15,941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 중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의 지정기부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 달성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42
하자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하자보상금(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상액에 한함)은 하자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할 하자보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적정한 하자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고 실제 발생한 손실의 보상액이어야 하며 확정시기는 사실판단한다.
15,943
공장신축용 토지를 환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944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공사낙찰자가 공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사발주자에게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은 그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의 계약 포기로 발주자에게 귀속된 입찰보증금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공사발주자와 응찰자의 약정에 따라 귀속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이어야 한다.
15,945
주택신용보증기금에는 누구의 세법 규정이 적용되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동 기금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신고에 어떤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기금에는 관리기관인 한국주택은행에 관한 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 기금이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우이다.
15,946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 가액에 따른다. 감정평가 법인이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47
거래 중 특수관계자가 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중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5,948
상환적립금은 이익처분상 의무적립금인가? 법인이 발행한 상환 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적립하는 상환적립금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규정의 유보소득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 소각을 위한 상환적립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환적립금은 유보소득 계산상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이 아니다. 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발행한 상환주식의 소각을 위해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49
공공법인의 유보초과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공공법인 중 당해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증권예탁원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인 증권예탁원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는 해당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법인46012-341 회신은 이 회신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15,950
주식이동을 합계로 제출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명세가 아닌 합계로 제출한 경우 누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계금액만 기재해 제출하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주 또는 사원별 보유현황과 사업연도 중 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