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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취득 거주주택에도 평생 1회가 적용되는가?1세대가 개정법령 시행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을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개정법령 관련 부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취득한 거주주택을 개정 후 양도할 때 생애 한 차례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시행령 부칙이 종전 취득 거주주택에 대한 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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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하나?1주택자(A주택)와 1주택자(B주택)가 혼인한 후 다시 1주택(C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양도 시, A･B주택간 혼인합가 특례, B･C주택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양도
양도소득세-2020.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2020.03.11.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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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특례와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및 고가주택 과세를 물었다. 각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고가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적용 세율에는 100분의 20을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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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에 감면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법규과-462, 2014.5.2.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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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을 재상속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여부는 각 지분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된 주택의 지분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재상속 지분의 취득시기는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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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합의금과 변호사비는 필요경비인가?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합의금과 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양도인이 명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매매계약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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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시설비도 명도비용인가?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소득령§163⑤(1)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과 시설비가 명도비용인지 물었다.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한다. 해당 권리금과 시설비가 명도비용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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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이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충족 전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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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간접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대주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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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 감정평가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시 매매가액 결정을 위해 부담한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농지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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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건축주택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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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택의 장기임대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이 있는 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판정 기준과 임대개시일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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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 각각 충족된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특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후 어린이집의 5년 이상 운영요건을 못 채우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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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주면 특례가 되나?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양도소득세-2020.06.1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동일 세대의 배우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하면 일반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는 중과 배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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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를 5년 이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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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증여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 특례상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그 취득 전에 보유한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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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세대가 분리되면 비과세를 언제 판단하나?「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세대분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1세대1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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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소득령§168의9①(8)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20.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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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공제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과 시행령상 거주기간을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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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처분 후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남은 주택을 양도해도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판단은 양도일 현재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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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0.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두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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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합산기간 중 과점주주 1인이 최초로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날 현재 해당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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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직원의 취득 주식도 비과세되는가?벤처기업의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직원이 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에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기업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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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나?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인가의 효력이 유효하면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에게 종전주택 부수토지 지분을 이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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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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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비과세 중견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에서 소액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중견기업의 정의를 물었다. 중견기업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인 기업을 말한다.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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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은 양도소득인가?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소득세-2020.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당사자 의사, 거래경위,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 전체과정의 실질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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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2020.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청 사례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주택은 2017.8.2. 이전 공동취득했고 2017.8.3. 이후 동일세대 배우자의 지분 1/2을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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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유증받은 농지도 사업용 농지인가?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법상 사업용으로 의제하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0.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아닌 며느리가 유증받은 농지가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상속 농지인지 물었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납세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 사업용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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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의 임대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2020.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3주택 중과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는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중과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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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상속받은 주택 지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
양도소득세-2020.05.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차 상속 지분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 2차 상속 지분은 불가하며 2주택 중과대상은 아니다. 1차 지분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2차 지분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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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변경신고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5.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특례별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97의3은 수리일부터 의무기간을 역산하고 제97의4는 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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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3일 전 분양권의 보유 허용기간은?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B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3년으로 적용해야 하는
양도소득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2018년 9월 13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이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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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20.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그렇지 않다. 기존 국세청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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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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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양도소득세-2020.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2020.03.1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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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산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양도소득세-2020.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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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르면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각 취득시기별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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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사업용으로 보는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특례를 적용하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발생 시점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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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 금지·제한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렇지 않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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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2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 사용제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 규정에 따른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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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202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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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202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에 비사업용이 아니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발생 시점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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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202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중 취득한 토지를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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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
양도소득세-202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면 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전부터 제한됐다면 제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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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중인 토지를 사도 사업용으로 보나?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2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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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택 취득 1년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인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A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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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주식을 증여·감자하면 어떤 세율을 쓰나?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감자할 때 과세이연금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증여 또는 감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거주자가 보유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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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는 언제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나?2018.01.0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할 때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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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주권 보유자는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B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 주택 완공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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