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51
사외유출 없는 이중계상 비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이중계상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 계상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때 사외유출이 없으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실제 사외유출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52
금융기관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금융기관 등이 원천 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기관 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의 기간경과분을 미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기 전에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53
토지 위 공장을 신축해 양도하면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착공하고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신축중인 건축물 포함)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없는 토지에 공장을 신축한 뒤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1990.12.09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신축 중인 건축물도 포함한다.
14,754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 판매용으로 사용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55
본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나? 견본품이 아닌 본제품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본제품을 세미나 참석자에게 무상 제공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견본품이 아닌 화장품 본제품의 무상 제공은 접대비로 본다. 제공 대상은 각 지역별 세미나에 참석한 화장품 소매업자와 일반인이다.
14,756
사무용 집기·비품도 즉시상각 대상인가?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여부는 당해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상·의자·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비품이 즉시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사무용 집기·비품도 대량 보유하면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이 된다. 대량 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자산구성·종업원 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57
중소기업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적나?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접대비등 조정 명세서(갑)중⑨란의 기준수입금액은 접대비 조정명세서(을)의 ⑧란 중 특수관계 거래분의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조정명세서 갑의 기준수입금액에는 을의 특수관계 거래분 수입금액을 기재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758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19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 전의 것)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잔존가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759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영위사실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4-18를 참조 바람
법인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업영위사실과 재평가일자 등 사실을 확인하고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4,760
이익배당이 금지된 지방의료원은 비영리법인인가? 지방공사의료원이 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전액 출연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고 정관상 의료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당은 할 수 없도록 명시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된 지방공사의료원이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설립 근거 법률에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다. 해당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14,761
주식 취득 조건의 출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14,762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소용 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재건축 관련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적 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장래 전망만으로 재건축 불가능을 확정하는 것은 대여금 회수불능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아니다.
14,763
기술과 법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기술과 법 연구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기술과 법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64
공장용부지를 환매도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을 못하고 관리기관에 환매도 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뒤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부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한 채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65
특수관계 법인이 개인 주식을 살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법인이 매수해야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가로 보는 범위는 규정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매수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다. 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4,766
착공 후 공사 중인 부동산을 팔면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중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하고 건설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용 주상복합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취득일부터 2년 또는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67
외국인과 함께 증자 취득한 주식은 직접투자인가? 기존의 법인이 외국인 투자신고 및 수리 후에 실시하는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한 주식인지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 투자신고와 수리 후 실시한 증자에서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법인의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68
공익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손금인가? 비영리공익법인 수익사업 소득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손금산입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기금에 출연하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출연받은 재산의 재출연은 증여세 대상이다. 다른 법인의 기금에 낸 기부금은 해당 특례 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769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함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구분기준을 묻는다.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때는 양 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법인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구분경리한다.
14,770
누락된 증자소득공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익잉여금처분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이 재무제표상의 어느 계정과목에 계상되어 있는지, 상대과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 하기 바람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재무제표에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재무제표상 계정과목과 상대과목 등을 밝혀야 한다.
14,771
겸영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구분대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관련 업무무관경비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구분경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당초 기준에 따라 나눈다.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14,772
판매장려금은 언제 접대비가 되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임.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매출액 조건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면 접대비다.
14,773
직함만 이사인 사람도 임원인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의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 직위로 근무하지만 이사회 구성원 등이 아닌 사람이 법인 임원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이다. 구체적인 임원 해당 여부는 직위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74
본사가 지급한 국내사업장 직원 급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사업장 근무자의 급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성질의 급료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75
부속병원 소득은 언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사립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사립학교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병원회계 소득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금액의 처리 시점을 물었다. 전출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전출 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전출금이 비영리사업회계의 다른 재원과 합쳐져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76
무상수증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토지를 사용하다 양도할 때 장부가액과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수증 당시 시가를 정상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77
교장 사택 구입도 교육사업 사용인가?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 적용됨
법인세 - 199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교장 사택 구입의 교육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 목적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교장 사택 구입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교장의 사택으로 사용할 관사 구입은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78
미지정 시행자에게 재개발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도시재개발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규정상 감면은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4,779
결손이어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이더라도 손금산입은 가능하며 당기 잉여금에서 처분할 이익이 없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할 수 없으면 그후 사업년도에 적립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 결손이고 처분가능 이익이 없을 때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은 가능하며, 적립하지 못한 준비금 상당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다. 당기 잉여금에 처분할 이익이 없어 적립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80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병 후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인계액은 합병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81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 금융업 이외 법인이 수령하는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외 법인이 비영업대금이자의 경과분을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와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82
인수한 신축 중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의 공사대금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건축 중인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건축물을 인수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함으로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
법인세 - 199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토지와 신축 중 건물을 인수해 완공·분양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을 대가를 주고 인수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14,783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결정 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등 처분을 받은 부동산이 사용금지된 재산인지 물었다. 소유권 소송 중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결정 판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84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가?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만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 등의 기부금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비는 제외되며, 학교건물 신축 시설비는 실제 지출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85
진입도로용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답인 토지의 취득시기 및 답의 취득동기, 취득후 이용실태, 당해 법인의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 199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과 이용 등에 관한 사실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토지별 취득시기와 취득동기, 취득 후 이용실태 및 법인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4,786
구매대행 조건으로 준 금전은 판매비용인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 조건으로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판매업 법인이 노동조합 조합원용 물품의 구매대행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787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서 당초지분의 변동 등 당해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자로 지분이 변동되는 등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88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업과 관련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89
재산보전처분 중인 부도어음도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보전처분명령이 있는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은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하며,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14,790
비영리법인이 이자수입으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수입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비용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비·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 비용이 아니지만 준비금 계상액은 손금산입한다. 기존 준비금이 없어도 당해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14,791
학술연구단체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는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92
대리점의 판촉비를 판매법인이 부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판매대리점이 부담해야할 판매촉진비등을 판매업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상품은 시가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대리점의 판매촉진비를 부담하고 무상으로 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리점 부담 판촉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이며, 무상 상품은 시가로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으로 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지출할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14,793
주택신축용 토지는 어떻게 비업무용 판정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해당 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주택신축용 토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94
잔금 전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부동산의 취득일이고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95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96
우리말살리기운동본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우리말살리기운동본부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97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는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함
법인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3-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798
백화점 법인의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업이 주업인 법인이 건물 일부를 체육시설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업과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다목 및 제9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99
이동식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이므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크레인은 정지상태의 수평투
법인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을 물었다. 이동식 크레인의 면적은 정지상태에서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한다.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과 옥외 기계장치·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다.
14,800
국외 소유권이전조건부 임대 규정을 취득에도 적용하나? 1992.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규정으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래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자산 임대 규정을 자산 취득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자산의 취득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 규정은 소유권이전조건부 자산 임대를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 양도로 보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