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98회신일 1996.07.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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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동식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03

이동식 크레인의 면적은 정지상태에서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한다.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을 물었다. 이동식 크레인의 면적은 정지상태에서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한다. 공장건축물 연면적에는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과 옥외 기계장치·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경계구역 안에 레일 위를 이동하며 작업하는 기계장치인 크레인이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장입지기준면적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이므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크레인은 정지상태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입지기준면적계산시 공장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공장 경계구역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건축물의 연면적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레일위를 이동하며 작업을 하는 기계장치(크레인)는 정지상태에서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레일 위를 이동하는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8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이동식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44)
원 제목: 기준면적계산시 옥외 기계장치의 건축물연면적에 포함될 수평투영면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