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01
배당이 금지된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법인세 - 1996.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로 출자자 배당을 금지한 지방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해산 시 과세를 물었다. 그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이며 무상 이전에는 특별부가세가 없지만 출자금 반환 등에는 있다. 비영리법인은 해산 시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어 잔여재산가액 계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02
인접 공장용 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자동차 튜브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기존공장용지에 인접하여 공장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을 위해 기존 공장용지 인접 토지를 취득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부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공장용부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03
수용 부동산 무신고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액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질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대상 법인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704
신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신고는 언제 하나?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언제 신고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감가상각방법과 신고 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14,705
토지신탁 명의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을 위해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위한 토지신탁과 명의신탁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양도는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4,706
정보화 촉진기금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개인휴대통신 및 발신전용휴대전화 전국사업의 신규허가대상법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됨
법인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허가대상법인이 정보화 촉진기금에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개인휴대통신과 발신전용휴대전화 전국사업의 신규허가대상법인 확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다.
14,707
법인세 수정신고 때 재무제표도 수정하는가? 당초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하여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정계산서 등만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손금의 과대계상이나 누락을 발견했을 때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해 신고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4,708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만을 상대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에
법인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매출액의 일정조건과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특정 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14,709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액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업과 관련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10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는 수익사업인가? 협회가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제과회사에서 받는 로고마크사용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상실험과 로고마크 부착 허용이라는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련해 받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14,711
야구단 훈련용 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선수훈련용 체육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의 훈련용 토지와 체육시설 면적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빈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 실제 야구연습에 쓰는 기준면적 이내 시설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동일 장소의 면적이고 실내·실외 구분 없이 실제 사용 여부를 본다.
14,712
경력증명 발급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경력증명원을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지만 해당 발급수수료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수수료 사용내용, 발급빈도와 발급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4,713
사용이 제한된 잡종지는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잡종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잡종지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434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714
비영리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한 이자소득 중 일부를 빼고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
14,715
건물주가 먼저 낸 사용료를 익금·손금 처리하나? 전기등의 사용료가 건물주명의로 부과되어 건물주가 이를 먼저 납부하고 매월 용역대가 수수 시 동 사용료납부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만 수수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동액은 부동산관리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 199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관리법인이 수입 계상한 전기 등 사용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계약과 지급방식에서는 해당 사용료를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리용역 대가에 사용료가 포함되고 건물주가 선납한 금액을 월 용역대가에서 차감한 경우다.
14,716
외국인 국민연금 대납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외국인 근로자 부담의 기여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국민연금법 199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대납하거나 부담한 외국인 국민연금 관련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자 기여금 대납액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금전환금은 현실적 퇴직 때 손금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717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영하는 병원 부대시설 장례식장의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장례식장을 직영하여 얻은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해 얻은 수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718
본지점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본지점간의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별가격 판매와 관련해 본지점 거래가격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본지점 간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19
법인세 수정신고 때 재무제표도 수정하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초 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수정 대상 서류를 묻는다.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한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14,720
출자금 감소액과 현금 반환액이 같으면 감자차익이 생기나? 출자금감소액과 당해 출자금감소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 감소액과 이를 현금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같은 경우 감자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이 동일하면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감자차익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21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인가?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징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 성격이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관리비 성격인지는 부담금의 징수기준과 실제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722
가사용 승인 매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매립지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을 얻어 관계회사에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매립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임대매립지는 관련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직접 사용할 매립지의 유예기간은 준공인가일부터 계산한다. 임대 여부 판단과 직접 업무에 사용할 매립지의 4년 유예기간을 구분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23
판매 전담 변경이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단순히 자사제품의 판매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전담토록 하는 것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의 내용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법인세 - 1996.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자사제품 판매를 전담하면 영업권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한 판매 전담은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4,724
장기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술용역의 각 사업연도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진행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25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726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흥회에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진흥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727
충당금 부족분을 퇴직금으로 손금 처리하나요?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을 퇴직금으로 직접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14,728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건설업자가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생산타설선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체 운항능력이 없고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해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29
사업권 관련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권을 얻기 위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과 함께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사업권을 얻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면서 출연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14,730
취득 전 건축제한은 비업무용 판정 예외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은 동 규칙 제18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기일 전에 생긴 건축허가제한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할구청 조치가 법령에 따른 제한인지 불분명해 질의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14,731
무상사용한 타인 소유 차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적정 보유면적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타인소유의 토지를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이 무상사용하는 타인 소유 차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추가 차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해 그 밖의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4,732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 영업용자산으로 보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상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영업용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세법에는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한다.
14,733
하청회사에 금형을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금형을 하청회사에 무상대여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다.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734
과밀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거 부과 징수되는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낸 과밀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735
선원 송출 대가 중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선원만을 송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선원을 고용・송출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 송출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선원만 송출하면 수수료만, 선원을 고용해 급여 등을 지급하면 받은 금액 전액이 수입금액이다. 선원 고용 여부와 급여 등의 지급 여부에 따라 수입금액의 범위가 달라진다.
14,736
건물 신축부지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업용 건물 신축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대금 완불일 또는 그 전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추가 차입금은 구체적인 사용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14,737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중도금의 지급일은 언제인가? 부동산매매대금의 중도금 등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약속어음이 결제된 날을 중도금등의 지급일로 함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중도금 등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물었다. 약속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을 중도금 등의 지급일로 한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4,738
공장시설 철거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공장용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후 기간 미경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물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 부속토지를 시장부지 목적으로 변경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대상은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안 부속토지 중 분할한 일부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39
공장 건설 착공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착공 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착공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중단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14,740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 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내용연수의 오류를 수정하고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나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허용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741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의 상각방법 신고기한과 감가상각방법 변경 요건을 물었다.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변경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42
1976년 이전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이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 장부가액과 생산자 물가상승율 적용기간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이다. 생산자 물가상승율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43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744
시행 전 준비금의 시행 후 환입에도 농특세가 붙는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시행일이 속하는 1994.7.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법인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시행 후 익금산입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분에 관한 일반법인과 공공법인의 법인세율 차액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1992~1993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이 94. 7. 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환입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45
팩토링 채권 양도손실은 지급이자인가?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양도하고 수수료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경우는 매출채권의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가 아님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회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면서 공제된 수수료와 이자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채권 양도라면 매출채권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가 아니지만 담보대부라면 이자는 지급이자로 본다. 거래가 매출채권의 양도인지 담보 제공을 통한 금전 대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4,746
비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하여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47
시설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손금이 되나? 공동폐수처리장의 준공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폐수처리장 시설자금의 이자와 원금상환 분담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준공 후 조합원이 납입하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된다. 원금상환 분담금은 적정한 자산·부채 과목으로 처리하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4,748
원유 결제용 CP 이자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는가? CP를 외국에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연지급수입은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지급이자를 원유 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이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에서 발행한 CP 이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금조달은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며 구분 계상한 이자에는 관련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CP는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를 만기로 하고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49
기한 내 외부조정계산서를 다시 내면 적법한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다시 낸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법정신고기한 안에 다시 제출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최초 신고가 일반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을 지나고 계산서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4,750
부도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나? 어음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하고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된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뒤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회수 절차를 거쳤는데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