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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의 매입세액공제와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수입재화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리납부 여부는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 취소분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일부를 경감한다. 매출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3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로 제공한 냉동수산물의 화주 명의 변경과 보관료 세금계산서를 물었다. 금융기관 명의로 화주를 변경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1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녹차가루 또는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압착보리는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녹차가루나 염산치아민을 미량 첨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녹차가루나 염산치아민을 소량 첨가한 압착보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압착보리가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녹차가루 또는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대상 거래가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의 경우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국민주택을 과세 대상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설계변경 후 오피스텔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면 법정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배정하는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모두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용역 수령자 및 분양권자를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배송용역 대가를 포함해 재화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의 배송체계를 이용해 공급하고 배송비를 포함해 받는 경우다.

과세사업용 담보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공급자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에 설치한 공중전화의 사용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받은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중전화업 추가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현물반환 때는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구성원 A 또는 B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유번호증의 정정 절차와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를 물었다. 정정 사유가 확인되면 기재사항을 고쳐 교부하며, 미첨부한 종전 고유번호증은 회수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등에게,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해당자에게 준하여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11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3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장된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된다.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방공사가 받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면제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의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자의 장부·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물었다. 거래 관련 장부와 증빙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치·보존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같은 법에 따라 보존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항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사업자가 폐업할 때 신고 방법과 폐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로 보고, 미신고 시 확인 후 등록을 말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 지정 사업자가 기계적 장치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 구분 기재한다. 지정 사업자가 아니거나 해당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용역의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자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약정하고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대부를 중개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갑의 공급분을 관계회사인 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시 갑과 을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받지만 을에게는 제5항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갑은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을의 명의로 확정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골프장 안에서 운영하는 소매업·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아 200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다. 독신자 숙소 운영의 면세 여부는 관련법령을 검토한 뒤 별도로 회신하기로 했다.

연회비와 월회비를 받고 인터넷 영어교육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대가로 하여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 해지로 일시에 받은 반환하지 않는 연회비 일부를 돌려주면 당초 영수증을 수정해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도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장의 폐업 시점을 물었다.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 건물 상가에서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회신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찰현미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찰현미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리고 고온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제품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도 달라지는지 물었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뜻하며 다른 법률에 한정되지 않는다.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지점 소재지와 같은 시에서 별도 운수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지점사업장은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영업장소는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두 사업의 연관성이 없고 본점이 별도 영업장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같은 날 이후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처분 과세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가 미납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이며 미수 시에도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임차인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제1항제10호 (면세판매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의 부동산 정보제공 경비 보조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요경비 지출 시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과 사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면제되지만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면 과세된다. 소유자가 주택 부분에 거주하면서 사업용 부분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에 과세한다.

소포장 콩나물 콩과 일회용 재배기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포장 콩나물 콩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콩나물 콩 45그램과 소비자가 사용 후 버리는 재배기를 일괄 포장한 거래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맥차단마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수맥차단마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한다.

• 경우에는 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취득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처분 시 과세 여부는 취득 당시 매입세액의 실제 공제 여부와 관계없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가공매입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로 인해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별도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 등에게서 산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과세 매매업자에게서 사면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일반 개인인지 등록한 일반과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지는 거래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재판정으로 받은 추가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공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 표시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중재판정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는 정해진 기재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료 외에 일시불로 받은 상가홍보비 등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과세기간 이상 임대하고 임대 종료 시 반환하지 않는 선불 대가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서만 쓰는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관세법 제2조제10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총괄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증시스템 없이 인터넷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전송한 뒤 출력해 보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작성자의 신원과 세금계산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인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영 시험소 등이 수입하는 외국산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시험·검정·연구용 장비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적용된다.

•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8의5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7조제2항제9호 (적용 법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보와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회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