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559회신일 2001.06.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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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내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8

해당 업종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아 200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다.

면세 골프장 안에서 운영하는 소매업·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아 200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다. 독신자 숙소 운영의 면세 여부는 관련법령을 검토한 뒤 별도로 회신하기로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골프장업과 해수욕장업에 관련해 골프용품 판매, 자판기, 음식점과 방갈로를 운영한다. 독신자 숙소도 운영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골프장내에서 운영하는 소매업, 음식점업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골프장업, 해수욕장업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소매업(골프용품판매 및 자판기운영), 음식점업(식사ㆍ음료) 및 기타숙박업(방가로운영)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1. 7.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독신자 숙소의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우리청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골프장업·해수욕장업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숙박업 등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매업(골프용품판매 및 자판기운영), 음식점업(식사ㆍ음료) 및 기타숙박업(방가로운영)은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1. 7.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독신자 숙소 운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559 (<time datetime="2001-06-18">2001.06.18</time> 회신), "골프장 내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35)
원 제목: 골프장내의 소매업 및 음식점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