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화 매입세액과 외국용역 대리납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금융회사인 갑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수입시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시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는 갑(금융회사)에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질의

수입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대리납부 해당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해야 합니다.

3. 질의의 매입세액공제 및 대리납부 여부는 갑(금융회사)에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7 (2001.06.20 회신), "수입재화 매입세액과 외국용역 대리납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