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는 매월 받기로 하였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방법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이와 같이 작성ㆍ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계속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방법.

회답

1. 공급시기는 임대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2.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함.

3.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487 (2001.06.15 회신),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