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운수업 매출은 어디에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507회신일 2001.06.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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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5

지점사업장은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영업장소는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지점 소재지와 같은 시에서 별도 운수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지점사업장은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영업장소는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두 사업의 연관성이 없고 본점이 별도 영업장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와 같은 시지역에 지점의 사업과 다른 운수업 장소가 있다. 두 사업은 상호 연관성이 없고 본점이 다른 영업장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질의요지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른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본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본문(원문)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와 동일한 시지역에 당해 지점법인의 사업내용과 다른 영업(운수업)을 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 있어, 사업내용이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른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본점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른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본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와 같은 시지역에서 지점의 사업과 다른 운수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

회답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와 같은 시지역에 지점의 사업내용과 다른 운수업 장소가 있고, 사업내용이 상호 연관성이 없으며 본점이 다른 영업장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 지점사업장은 지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다른 영업장소는 본점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507 (<time datetime="2001-06-15">2001.06.15</time> 회신), "지점의 운수업 매출은 어디에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18)
원 제목: 지점법인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