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1
약사의 조제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 약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 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조제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제용역은 면세이며 겸영사업자는 조제분 수입을 신고서의 면세란에 기재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02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03
조건부 건설용역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04
임직원 신용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ㆍ임원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두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05
휴대 반출한 사업용 재화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 반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를 한 후,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첨부서류가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1.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를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로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06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사업자가 배출자로부터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는 해당 전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4,207
장의서비스와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의용품의 공급 등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업협동조합법 200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고유목적 장제사업과 장의용품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 장제사업은 면세되지만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과 소매업에 관한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08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설비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됐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09
개인 부담 소송비용을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나? 법인의 대주주인 개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법인의 부채를 상환토록 함에 있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대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대주주가 자기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게 한 상황이 전제되었다.
14,210
건물을 팔고 임차해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세차장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차한 건물을 경락받아 임대사업과 세차장 사업에 겸용하다가, 임대건물을 매각하고 임차인으로 계속 건물에서 세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건물양도에 대하여는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차장과 임대사업에 함께 쓰던 건물을 매각한 뒤 임차하여 계속 영업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과세된다.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한 후에도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세차장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14,211
어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특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기획·종합설계용역만 공급하면 과세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12
책 외판원과 서화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외판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판매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으며, 개인사업자가 서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 외판원과 서화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독립 외판원의 서적판매 용역은 등록 의무가 없고, 서화 판매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외판원은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고, 서화는 예술창작품이어야 하며 특정 골동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13
회수용 용기 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를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2001.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포장 회수를 위해 받은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수 보장을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회수 불능에 따른 변상금은 포함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대금과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가 조건이다.
14,214
외국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선박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 설정한 외국국적 선박을 국내항구 정박 중에 국내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 경매된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원 경매로 외국국적 선박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된 선박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해운회사의 해당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해운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해당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215
구매확인서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하는 구매확인서 발급사항에 관하여는 증명서 발급 관련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의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면서 또는 구매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구매확인서 발급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증명서 발급 관련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16
음식업자의 카드전표 공제와 수수료 처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의 세액공제와 가맹 수수료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가산할 수 있고 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음식업자가 과세 음식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17
판매대행 전자상거래업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업체가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4,218
정리절차 중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되는가?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가능한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19
할부금융사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을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에서 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출알선 등 용역의 제공은 과세되며 장려금 명목의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률의 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20
영어능력 평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전화를 이용하여 영어말하기능력을 평가하는 용역과 시험지를 이용하여 어린이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에게 전화나 시험지로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이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평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21
내국신용장 거래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제출하는 것이며,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발급 관련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첨부서류와 작성 방법을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증명서의 외화금액 표시 등 기재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22
인접한 신축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기존사업장과 인접한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을 영위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내용에도 변경이 있는 경우 신축건물은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 인접 지번에 신축한 건물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축건물이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등기하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23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기존 회신 부가46015-3566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24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임대는 언제 면세되나?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과세 대상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임대가 언제 면세되는지 물었다. 임차인별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한 울타리 안의 단독주택 주건물과 부속건물은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4,225
한 과세기간 중 반복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인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26
미군주둔지 건설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의 미군주둔지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은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거래과정이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미군주둔지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사에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과 대금 수령의 거래과정이 우리나라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14,227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부가가치세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최초 및 이후 과세기간 과세유형을 물었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최초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면 이후 과세기간에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14,228
미등록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폐업 말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한 자가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시킬 수 있는 것이며,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신고 없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미등록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등록자는 조사해 등록할 수 있고 폐업신고 없이 폐업한 등록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 개시 또는 폐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29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등록과 고유번호가 필요한가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회계처리,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및 계약범위를 물었다. 주택관리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입주민 대표회의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회계처리는 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용역 범위와 계약방식은 관련 법령과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30
준공인가 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매립공사는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매립을 준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6.30. 이전 준공인가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준공인가 일자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4,231
공동사업 대표자를 바꾸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대표자 변경절차와 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서에 대표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32
계약서의 토지·건물 구분가액을 인정하나? 매매계약서상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그 구분표시된 토지의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구분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구분표시가 없어도 사전 합의와 증빙이 확인되면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233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무엇을 발급하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34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여기서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 제공분부터 과세하고 그 전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면제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35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지출은 무엇인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2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36
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외의 자로부터 관리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를 달리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관리용역 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37
매장에서 판매하는 직접 제조 빵의 업종은 무엇인가? 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빵 제조업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을 판매하는 활동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빵을 사업장 내 매장에서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빵 제조 활동은 빵 제조업이고, 접객시설을 갖춘 판매 활동은 제과점업이다. 업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14,238
임대 부동산 양도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ㆍ취득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양수자의 사업자 해당여부,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의 양도 시 매입세액 공제나 양수자 지위가 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그 사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39
시설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아도 과세되는가? 묘지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상 묘지의 이용권 가액과 비석 등의 시설물 가액을 별도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비석 등의 시설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시설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계약에서 시설물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어도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된 시설물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0
농협의 농기계부품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 동법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기계부품판매업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농기계부품판매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같은 법에 규정된 사업은 면제되지만 소매업인 농기계부품판매업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은 소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41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외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박람회 용역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42
하자 수입재화의 반송은 수출에 해당하는가?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
부가가치세 관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입한 하자 재화를 반송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세법상 위약물품이면 수출재화가 아니고, 위약물품이 아니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위약물품이면 관할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3
자체 콜센터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운전기사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콜센터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체 콜센터 운영비를 운전기사 급여에서 공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경비만을 구성원이 부담하는 콜서비스센터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4
외국계은행연합 총회 비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계은행연합이 총회를 주최하면서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총회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부가세시행령 제 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계은행연합 총회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총회 주최 은행이 국내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연합에 직접 제공한 용역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45
주문 의류 제조업자도 카드발행 공제를 받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사업자는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주문에 맞춰 의류를 제조해 판매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46
농협의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1.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 관련 절차와 농업협동조합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고유목적사업은 면제되지만 단서 사업이나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과세된다. 개별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에게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7
관리사무소 등록 시 누구를 대표자로 정하는가? 관리소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이 경우 대표자는 당해 관리단이나 건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부여 시 대표자를 누구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천징수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대표자는 해당 관리단이나 건물관리업체의 대표자로 하며, 용역 범위는 법령과 계약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8
청소·소독용역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과세 청소용역과 면세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상 가액이 구분되고 증빙과 원가구성 비율 등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14,249
아파트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청소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세액을 부담한다. 자치관리기구나 위탁관리업체에서 받기로 한 인건비 포함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14,250
정리절차 개시 전 미도래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인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공익채권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답은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