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346회신일 2001.07.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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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4

청소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세액을 부담한다.

아파트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청소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세액을 부담한다. 자치관리기구나 위탁관리업체에서 받기로 한 인건비 포함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또는 청소용역업체가 자치관리기구나 위탁관리업체에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귀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01년7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비목1(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비목2 내지 비목8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청소용역업체가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업체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귀 질의 인건비 포함)가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1.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2.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01년7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비목1인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비목2 내지 비목8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청소용역업체가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업체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인 인건비 포함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346 (<time datetime="2001-07-24">2001.07.24</time> 회신), "아파트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90)
원 제목: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