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콜센터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378회신일 2001.07.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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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체 콜센터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5

운영경비만을 구성원이 부담하는 콜서비스센터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체 콜센터 운영비를 운전기사 급여에서 공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경비만을 구성원이 부담하는 콜서비스센터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國家ㆍ地方自治團體와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易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체 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경비를 월정액으로 운전기사 급여에서 차감한다. 참고 사례에서는 회원들이 월정액회비와 사용횟수에 따른 실비 이용료만 부담한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운전기사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콜센터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1587,2000.07.0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87, 2000.07.05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부담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체 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운전기사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1587, 2000.07.05)을 참고한다.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회원들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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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587 실비만 분담하는 콜센터도 납세의무자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378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회신), "자체 콜센터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97)
원 제목: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체 콜센터 운영시 급여에서 공제되는 운영비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