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매립공사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445회신일 2001.07.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인가 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매립공사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8

2001.6.30. 이전 준공인가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6.30. 이전 준공인가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준공인가 일자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1994년 10월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했다. 준공인가는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받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매립을 준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2280,2001.07.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80, 2001.07.20

사업자가 1994. 10월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2001. 6. 30일 이전)를 받고 또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일자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제도46015-12280, 2001.07.20

귀 질의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일자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5-12280 매립공사 매입세액 미공제 시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445 (<time datetime="2001-07-28">2001.07.28</time> 회신), "준공인가 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매립공사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017)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토지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