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소독용역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376회신일 2001.07.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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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소·소독용역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5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공동주택에 과세 청소용역과 면세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상 가액이 구분되고 증빙과 원가구성 비율 등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한다. 용역공급 계약서에는 각 공급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공급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에 과세 청소용역과 면세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에 공급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고 실제 거래가액임이 확인되며, 그 가액이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의 원가구성 비율, 관련 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376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회신), "청소·소독용역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96)
원 제목: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시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