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8,3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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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쓰이는 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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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소액 예치금을 받은 주택도 사원용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관리용 소액 예치금을 받은 주택이 무상 제공 사원용주택인지 물었다. 관리비 미납이나 기물 파손에 대비한 소액 예치금이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자 소유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면서 예치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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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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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민박 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 시설물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택은 세대 전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합산배제에는 임대사업자 지위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임대 및 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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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어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국내 소재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의 토지 분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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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상한 적용 전 세액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을 상한 적용 전 세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전년도에 실제 소유했는지와 무관하게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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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신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필요한 등록을 마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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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혼인으로 합가하면 종부세상 각각 1세대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 판단 방법을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토지 소유자와 혼인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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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임대한 나대지는 종합부동산세상 어떻게 분류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나대지가 종합부동산세상 어느 토지 유형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뉘며 구체적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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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분양·전매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전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각각 과세대상이며 등기소 제출용 계약서마다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비과세 여부는 계약서별 기재금액으로 판단하고 산출 가능한 간접세도 기재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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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에 규정된 상품권에 해당한다. 금액이나 수량이 기록된 무기명 증표로서 제시 등을 통해 물품·용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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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구획정리 중인 토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공시가격 기준을 넘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합산 대상은 3억 원 초과, 별도합산 대상은 40억 원 초과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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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택지개발지구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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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종합부동산세에서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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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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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노부모 봉양 합가는 각각 1세대로 인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가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가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각 소유자와 합가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관계와 증거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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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중소기업이 폐업한 사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에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 결손금에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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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종합합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의무는 언제 생기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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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그린벨트 임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린벨트 안의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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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주택은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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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종합부동산세상 동일세대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에서 동일세대원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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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반환 공매대금에 환급가산금이 붙는가?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분순위 착오로 반환되는 공매대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반환 공매대금은 국세환급금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환급금의 환급 예에 따르라는 규정은 행정적인 환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라는 뜻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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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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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세대의 범위와 동일세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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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현금 대신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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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물었다. 면허처분취소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해 관할세무서장이 취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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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임대 5년 전 양도하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와 제10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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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주류소매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판매 상대방 범위를 물었다. 주류소매업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 주류도매업을 하려면 별도로 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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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다세대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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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어떻게 분류하는지 물었다. 국내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구체적인 분류는 재산세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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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세대의 범위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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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PC로 출력한 보험증권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자가 PC로 출력한 보험가입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PC로 출력한 보험증권은 과세되지만 복수 출력이 허용되어도 1통에 대해서만 납부한다. 인쇄용지 걸림이나 잉크 부족 가능성을 고려해 복수 출력을 허용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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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등록 여부와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법 시행령이 정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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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보증회사가 이행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사업자를 대신해 보증회사가 분양·임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분양·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면 시행령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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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학교기숙사는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시행령상 기숙사에 해당하면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기숙사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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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가정용부탄 환급 신청에 무엇을 내야 하나? 기타-역사 자료 보관 | |||||
1,391 법인에 임대한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법인에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 임대주택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주택 1채 전부를 한 법인에 임대하고 1구를 1호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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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비거주자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법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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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종부세 합산과세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세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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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합산은 3억원, 별도합산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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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미통관 주류의 보세구역 거래에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보세구역에서 거래할 때 구매자가 주류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주세법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허 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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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전자 도급계약서 출력 합철본은 과세문서인가? 기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받은 도급계약서 출력본과 관련 서류의 합철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력본에 산출내역서ㆍ착수계ㆍ공정표 등을 합철해도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수요기관장이 공사계약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고 전자문서로 통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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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인쇄한 상품권을 폐기하면 인지세를 환급받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상 하자로 상품권을 폐기할 때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후 폐기한 상품권은 환급되지 않지만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분은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작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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