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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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구획정리 중인 토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2006.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업에 제공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371 · 2026.04.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911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1444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215 · 2025.03.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종중에게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4서0770 · 2024.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148 · 2024.05.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중0399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들을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6870 · 2024.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보유하고있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308 · 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법률에근거한처분인지여부조심 2023중8251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종부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986 · 2023.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6961 · 2023.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