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51
운송주선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가?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회사가 알선수수료를 공제할 때 매출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수수료 계산서와 운송업자 명의의 운송용역 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운송업자는 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화주에게 교부한다.
13,752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할 때에는 영세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제출하더라도 영세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53
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약국을 등록할 수 있나?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약국을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54
지급대행한 금형제작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금형제작비용을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대행하는 경우 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에게 받아 지급대행한 금형제작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생산업자가 지급대행하는 금형제작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국내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을 맡기고 받은 비용을 그대로 지급대행하는 경우이다.
13,755
불량품을 유상 신품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중 불량품을 교체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당해 불량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신품으로 교환하며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보충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유상 신품교환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유상 교환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56
도메인 등록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용역의 과세 여부와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57
설계계약 변경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1999. 1. 1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ㆍ수정시 당초 용역제공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계약의 용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의 경우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에 대해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환 뒤 설계용역 계약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가나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을 공급하면 그 용역은 과세된다. 1998.12.31 이전 계약·개시 후 1999.1.1 이후 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이다.
13,758
생활정보신문 광고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의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59
철거 손실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철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한 손실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므로 재화 공급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60
세액 구분 없는 임대료의 세금은 얼마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의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임대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부담 주체를 물었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금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13,761
영업장 없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의 영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며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762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수 불능이 아니라 사업자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63
직권말소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직권회수 등록말소 당한 경우 그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직권등록말소사유의 착오로 직권등록말소를 취소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권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직권등록말소 사유가 착오여서 말소가 취소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3,764
대금지급일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 완료시이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65
검침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와 검침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관리 대표자가 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검침위수탁계약을 맺은 대표자가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침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량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수도사업자와 계약한 사업자의 수돗물 검침용역에 관한 유사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766
미신고 지사의 인터넷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 미신고 지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자가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미신고 지사가 계약을 맺어 제공하면 과세된다. 시설 신고 여부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용역 제공이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67
익월 청구 전화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간통신 사업자가 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이나,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월 전화사용료를 익월에 청구하는 통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통신용역은 이용요금 납입기한이 공급시기이다. 납입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68
기부채납 시설의 운용수익은 면세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은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시설의 운용수입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운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면제를 적용받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관련 법률상 제1종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69
수리부품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하자 발생시 제반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받는 경우 수리부품 등의 국내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재화의 하자 처리에 든 수리부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 때 부담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3,770
대출상품을 반복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할부금융제휴협약자가 할부금융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알선 용역을 계속 반복해 제공하고 받은 실적별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1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수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용역과 음식ㆍ숙박용역 등은 적용 대상 용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72
배너광고 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해 인터넷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배너광고를 주선·중개한 광고대행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대리교부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광고료는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대가는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3
사료 기계장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정신고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자가 사료 생산용 기계장치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4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겸영사업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공통매입세액에만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해당 여부와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775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 범위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6
면세 농수산물 위탁판매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의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서 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77
공공기관 발주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새로운 학술ㆍ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나 국·공립대학교 발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이나 제품을 개발·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된다. 기존 연구결과의 응용이나 특정 자료의 분석결과 제공은 과세되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8
배우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실제 공급받는 자와 일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9
첨가물이 든 우유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타민 등 첨가물이 극소량 들어간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분류표에 따르며 그 적용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80
아파트자치운영회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자치운영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치운영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자치운영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13,781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환급받나?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 과정에서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번호를 기재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자의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782
신용장 금액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에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하고 수출완료 후 실제공급가격과 신용장 금액과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시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금액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해외지점이 국내 본사에 반환한 해당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다.
13,783
생활정보신문 광고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정보신문 광고용역의 대가를 송금이나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광고용역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84
사업 개시 전 건물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사행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에서 게임기등을 취득ㆍ설치한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고 이는 산식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사업 개시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정해진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85
수입업무 대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수산물등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을 받아 외상 매입한 거래의 기간수수료 등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미가공식료품의 수입 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사사례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786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200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에서 구입한 선불전화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카드는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다.
13,787
도서 대여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도서관 및 도서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 공급은 면제되지만 도서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대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88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 매각은 면세인가? 금융보험업자가 채무변제불이행에 의한 경매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담보부동산 매각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보전 목적의 경매 취득 후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면제는 대출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89
외국법인 수주로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 200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790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지출증빙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791
해양폐기물 위탁사업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보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그 대가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당해 조합의 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폐기물 위탁사업의 조합 수입금액과 수중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지급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며, 처리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목적 단체의 고유사업 공급 여부와 실비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92
적립 포인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적립 포인트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적립 포인트에 따라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93
본점이 대금을 받아도 지점이 매출 신고하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으로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 결제를 담당하고 지점이 공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점의 계약 체결 및 대금 결제 여부보다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94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대여는 부가세 과세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한 기계장치를 원소유 사업자에게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95
임대업 폐업 뒤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폐업 후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어도 해당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 중이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796
지주회사가 받은 자회사 배당금은 과세되는가?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보유로 받은 배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배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비과세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13,797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정 또는 일정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대가는 면제된다. 이를 원료로 생산한 비료나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98
경영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은 면세되나?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보시스템 개발방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다른 사업자에게서 제공받는 해당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시스템 개발의 타당성과 효율적인 도입방안에 관한 자문이다.
13,799
매수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 중 매수자 명의가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명의변경이 가능하면 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재계약해야 하는 경우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다.
13,800
판매업자에게 산 미강도 의제매입세액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미강으로 미강유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직접 구입하면 공제되지만 수집·판매업자에게 산 미강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강유 제조업자가 구입한 미강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