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85회신일 2001.10.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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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권말소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31

직권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권말소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직권등록말소 사유가 착오여서 말소가 취소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직권회수당하고 등록말소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거래상대방이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직권회수 등록말소 당한 경우 그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직권등록말소사유의 착오로 직권등록말소를 취소한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13, 2000.02.24), (부가46015-2168, 1998.09.24), (부가46015-353, 2001.02.23), (부가22601-507, 1985.03.19) 및 (부가46015-4714, 1999.1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날 이후 해당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관련 유사사례 부가46015-413, 2000.02.24, 부가46015-2168, 1998.09.24, 부가46015-353, 2001.02.23, 부가22601-507, 1985.03.19 및 부가46015-4714, 1999.1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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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85 (2001.10.31 회신), "직권말소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02)
원 제목: 등록말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