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받은 자회사 배당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28회신일 2001.10.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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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주회사가 받은 자회사 배당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5

해당 배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보유로 받은 배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배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비과세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871, 2000.11.28) 및 (부가46015-5035, 1999.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871, 2000.11.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3871(2000.11.28.) 및 부가46015-5035(1999.12.17.)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871 자회사 배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46015-5035 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28 (<time datetime="2001-10-25">2001.10.25</time> 회신), "지주회사가 받은 자회사 배당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81)
원 제목: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배당 등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