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하지 않은 절단 건오징어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284회신일 1980.07.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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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7.04

해당 건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미하지 않고 절단·포장한 건오징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산물을 조미하지 않고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산물인 건오징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단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수산물인 건오징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단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조미하지 않은 건오징어를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수산물인 건오징어를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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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284 (<time datetime="1980-07-04">1980.07.04</time> 회신), "조미하지 않은 절단 건오징어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97)
원 제목: 조미하지 않은 오징어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