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별도 승인요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891회신일 1980.09.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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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세 별도 승인요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9.11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승인금액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승인된 가스사용요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승인금액이다. 서울특별시장이 가스사업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승인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장이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요금을 결정했다. 사용요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승인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사용요금을 승인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승인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서울특별시장이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요금을 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사용요금을 승인한 경우에는 가스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승인금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승인된 가스사용요금의 과세표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891 (<time datetime="1980-09-11">1980.09.11</time> 회신), "부가세 별도 승인요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34)
원 제목: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요금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