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낸 신고서도 효력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491회신일 1980.11.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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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11.20

납세지를 관할하지 않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총괄납부사업자가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납세지를 관할하지 않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정·확정신고서를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를 사업장별로 작성했다. 해당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서를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491 (<time datetime="1980-11-20">1980.11.20</time> 회신),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낸 신고서도 효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59)
원 제목: 사업장관할 위반 제출된 신고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