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 폐지 때 재고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107회신일 1980.10.0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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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10.06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으면 승인받아 반출로 보지 않을 수 있고, 하치장 반출은 승인받아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과세물품 제조를 폐지할 때 제조장 내 재고재화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으면 승인받아 반출로 보지 않을 수 있고, 하치장 반출은 승인받아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제조 폐지로 과세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할 당시 제조장 안에 과세물품이 남아 있다. 제2종 물품의 제조장 내 하치장이 협소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한 반출이 필요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당시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중 제2종 물품의 제조장내 하치장이 협소하여 동 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하치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경우 반출로 보는 시기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날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할 때 제조장 안에 남은 과세물품과 하치장 반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를 폐지한 당시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중 제2종 물품의 제조장내 하치장이 협소하여 보관·관리하기 위해 하치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다.

3.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경우 반출로 보는 시기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107 (<time datetime="1980-10-06">1980.10.06</time> 회신), "제조장 폐지 때 재고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88)
원 제목: 제조장 폐지시 재고재화에 대한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