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영세율을 받으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688회신일 1980.10.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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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가 영세율을 받으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10.14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에서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신용장을 받고 공장이 제품을 생산해 직접 선적·수출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가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공장이 제품을 직접 선적·수출한 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수출한 공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688 (<time datetime="1980-10-14">1980.10.14</time> 회신), "본사가 영세율을 받으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79)
원 제목: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