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차량의 자체 정비와 매입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485회신일 1980.1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 차량의 자체 정비와 매입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11.20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차량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겸업자가 면세사업용 차량을 자체 정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차량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 분뇨수거업과 과세 차량정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분뇨수거업과 과세사업인 차량정비업을 겸업한다. 차량정비사업에서 분뇨수거용 차량의 정비용역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분뇨수거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차량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분뇨수거업과 과세사업인 차량정비업을 겸업하는 경우 분뇨수거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분뇨수거용 차량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차량정비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용 분뇨수거 차량을 겸영하는 차량정비사업에서 정비한 경우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분뇨수거용 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차량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뇨수거용 차량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차량정비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중4318 심판결정
2017.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4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485 (1980.11.20 회신), "면세사업 차량의 자체 정비와 매입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56)
원 제목: 용역의 자가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