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51
승인 지연으로 미사용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 취득후 사업시행 조합이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 못한 경우에도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지연으로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미이행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3,452
사업 포기로 진입도로용 토지를 기부하면 비업무용인가요?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 사용목적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용 토지를 행정관청에 무상기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진입도로용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택신축용 토지의 진입도로로 취득했으나 사업을 포기하여 무상기부한 경우이다.
13,453
유리한 화의조건 동의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이 화의개시절차가 진행 중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화의조건에 동의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는 화의조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4
학교법인이 과수원을 임대하면 수익사업 소득인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 자경중이던 감나무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
법인세 - 199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자경하던 감나무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해 얻는 수입의 성격을 물었다. 그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해당 과수원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다.
13,455
휴·폐업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 휴업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 - 199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지한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은 계속 존속하므로 사업연도별 신고를 해야 한다.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상법상 해산·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다.
13,456
조합사업체의 수입과 지출은 출자법인에 어떻게 귀속되는가? 법인이 조합사업체에 출자한 경우에는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켜 과세소득을 계산함
법인세 - 199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한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의 손익 계상 방법을 물었다. 조합사업체의 수입과 지출 중 법인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법인에 귀속시킨다. 귀속된 자기지분 상당액을 반영하여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13,457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나?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는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관리재산 수익을 공동재산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구성하고 자기 명의의 재산에서 생긴 수익을 정해진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458
타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차입금 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타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질의2에 대해서는 원문이 갑설이 타당하다고만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59
신용장 환율 차액은 언제 익금·손금에 넣나? “신용장상의 외화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과 “신용장개설당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의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상 원화금액과 개설 당시 환율로 계산한 원화금액의 차액 처리 시기를 물었다. 정산·수수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수출업자와 사전약정을 맺고 해당 차액을 정산·수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460
시외버스 정류장 토지는 임대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나? 버스정류장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시켜 놓은 토지 (승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 및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놓은 토지)는 매표대리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 있어 제외시키고 기타토지에 대해서 안분계산하는
법인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 중인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토지가 임대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버스정류장 전용으로 제한된 토지는 매표대리 관련 토지이므로 부동산임대 주업판정에서 제외한다. 정류장·승강장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건물의 임대용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3,461
과소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후 경정청구에 의해서 그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가액 평가와 과소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현재 고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과소계상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2
분묘조성비는 언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나?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분묘조성비(토지가액을 제외)는 묘지 판매시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당해 묘지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지출한 분묘조성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을 제외한 분묘조성비 중 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 때 받는 지료에 대응하는 원가라는 점이 근거다.
13,463
재개발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가액은?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환지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대가로 취득하는 건축시설 등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토지 취득가액과 당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심재개발사업에서 환지나 시행대가로 취득한 시설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토지 취득가액과 재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한 사업비 총액으로 산정한다. 다른 조합원 지분의 건축시설을 유상 취득하면 그 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3,464
본점에서 받은 장비대가를 과세표준에 넣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사업용 장비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서 받은 사업용 장비의 대가를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장비대가는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5
매출누락액은 언제 총액을 소득처분하나?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를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을시 매출액 총액을 상여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후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출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대응원가를 귀속자가 부담했거나 매출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66
소멸법인의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요?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 재고자산평가 관련 익금산입금액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소멸법인의 사업용 자산 관련 세무조정액 등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부인액과 열거된 평가·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재고자산 평가 관련 익금산입액,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도 포함된다.
13,467
재평가차액은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재평가차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비용에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통칙에 규정된 금액이 포함된다.
13,468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어떤 범위인가? 특별부가세 과세주식이란 당해법인 자산총액 중 규정된 자산가액 합계액의 차지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이며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 개발업 등 영위법인인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9
퇴직금상당액을 채무와 상계해도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인수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통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한 경우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관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인수 당시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70
택시 부가세 경감액의 익금·손비 처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세액의 50%를 경감받은 경우 동 경감세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이고, 동 경감세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내용에 따라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익금 산입과 노동조합 지급액의 손비 처리를 물었다. 경감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노동조합에 지출한 비용의 손비 처리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71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학교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2
건물 없는 토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사무실·정비고의 기준면적과 이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이 없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3,473
외환차손 보전약정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신용장사본과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외환차익으로 외환차손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답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신용장 사본과 당사자 간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확인할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13,474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함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 처리한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475
독립 운영하는 신공장은 재고를 따로 평가할 수 있나? 신공장이 기존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신공장의 재고자산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공품과 제품을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다. 신공장이 재고자산 수불과 원가계산을 기존공장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13,476
공장 양도대금 미회수액은 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회수함에 있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을 양도한 뒤 회수하지 못한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회수약정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조건 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소비대차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7
무재산 폐업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회수 위해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미완성시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미계상시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폐업 상태인 채무자의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회수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손금계상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13,478
회수 못 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손비인가? 다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지급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 등을 사유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함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비처리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이다.
13,479
승계 종업원 중간정산 부족액은 손비인가? 법인이 사업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금상당액의 50%를 인수하고 인수 종업원의 현실적 퇴직(중간청산포함)에 따라 당법인의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후, 부족한 부분의 금액은 이를 퇴직금으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승계 종업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충당금 상계 후 부족액 처리를 물었다. 지급한 퇴직금은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퇴직금으로 손비처리한다. 1997년 3월 31일 이전 사업양수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을 전제로 한다.
13,480
중도금 연체이자는 어느 연도 익금인가? 법인이 중도금약정기일까지 미납부시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실제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인 것이나,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수입계상시 수입계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미납으로 받은 연체이자상당액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라면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간경과분을 수입으로 계상했다면 그 수입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1
광역시 승격 시 카드사용비율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납세지가 광역시로 승격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납세자가 유리한 납세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광역시로 승격된 경우 적용할 신용카드사용비율을 물었다.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납세지를 선택해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연도 도중 납세지의 지위가 광역시로 바뀐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13,482
만기 외화예금 대체가입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업연도중에 만기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도래 외화예금을 새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할 때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대체가입 시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3
주상복합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 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의 주상복합건물을 층별·용도별로 다른 금액에 분양할 때 취득원가 안분방법을 물었다.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이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면적비율 방식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 중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13,484
공유 건물 취득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전체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거래건별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 소유 오피스텔을 개별 취득하며 빌린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거래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5
신용장 환율로 정산한 환차익은 언제 반영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L/C개설시의 환율에 의하여 환차익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 정산액이 확정된 사업연도 손익으로 산입함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당시 환율로 수출대금의 환차익을 사후 정산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 수수금액은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대금결제 후 신용장 개설 시 환율로 정산하는 경우이다.
13,486
보유 유가증권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액면가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동 차액만큼을 유가증권평가익으로 회계처리한 상황으로서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액면가액보다 낮게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법 제37조의3 제6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7
분할 대위변제할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피보증법인 부도로 인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분할 대위변제하기로 한 보증채무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되지 않고 보증채무만 발생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실제 지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13,488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수입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수입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귀속시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89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니면 관련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0
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 시 어떤 세금을 신고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사용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또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은 두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의 산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1
합병주식 과다 교부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나? 법인이 주식1주당 평가가액이 법인보다 낮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함으로써 합병법인 주주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자인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이익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주식을 과다 교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과다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92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전환은 자산양도인가? 주식회사인 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사업을 계속하면 자산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493
임원 퇴직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4
위약금 소송 중 손금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계약의 위약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위약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위약금의 손금계상여부를 판단함
법인세 - 1997.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 여부를 다투는 소송 중인 위약금의 손금 판단 시기를 묻는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날에 손금계상 여부를 판단한다. 소송으로 인해 위약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3,495
생활설계사 등록비를 회사가 내면 손금산입되나? 보험회사 생활설계사들의 협회 등록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접대성경비로 봄
법인세 - 1997.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생활설계사들의 협회 등록비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등록비는 접대성경비로서 손금처리할 수 있다. 접대비한도 이내인 경우에만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13,496
익금과 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한 관행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97
복합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인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각 부속토지 면적에 해당 기한을 각각 적용한다.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98
잠정가액 거래도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 등 양도계약 체결시 양도대금을 추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액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적용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을 나중에 확정하는 잠정가액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제시된 지급 및 잔금청산 조건에서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 다음 날부터 1년 내 세 번 이상 지급받고 대금 미확정으로 잔금청산만 1년 후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499
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아니함
법인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손실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13,500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의제취득가액 계산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평가기준일은 89. 1.1이고 비수익사업은 91. 1.1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에 적용할 의제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해당 자산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