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범위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 중 무엇으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15회신일 1985.08.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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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22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을 말한다.

주거용 주택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구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 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함

귀 문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258, 1981.04.09)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소득1264-1258, 1981.04.09

주거용 주택의 범위.

주택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용도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구분에 따릅니다.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1258(1981.04.09)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15 (1985.08.22 회신), "주택의 범위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 중 무엇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1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12)
원 제목: 주거용 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