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28회신일 1985.08.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23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354, 1983.09.3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354, 1983.09.30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소득1264-3354, 1983.09.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335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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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28 (<time datetime="1985-08-23">1985.08.23</time> 회신),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54)
원 제목: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