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재화의 중개수수료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73회신일 1985.09.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재화의 중개수수료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23

재화 자체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알선·중개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재화의 공급을 알선·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자체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알선·중개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면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을 알선·중개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을 알선·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도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인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73 (<time datetime="1985-09-23">1985.09.23</time> 회신), "면세 재화의 중개수수료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82)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을 알선ㆍ중개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