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99회신일 1985.09.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23

질의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한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 질의의 경우에는 위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99 (<time datetime="1985-09-23">1985.09.23</time> 회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24)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