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01
증자소득공제 부인 추가세액은 분납할 수 있나? 비업무용부동산이 발생하여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 분납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02
적정유보초과소득 판정용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 판정시 필요한 자기자본이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대상 법인을 판정할 때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자산에서 일정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13,103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정산은 퇴직인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의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04
임대아파트와 부속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부동산 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임대아파트신축용 토지는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보유한 임대아파트와 관련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과 부속토지 및 임대아파트신축용 토지는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된다. 부동산 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한 자산인 경우이다.
13,105
피합병법인 상호에 ‘신’만 붙이면 부당합병인가?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부분에 “신”자만을 추가한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에 ‘신’자만 붙여 변경등기한 경우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불공제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06
선임과 수수료는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에게 받은 선임과 수수료의 매출액 인식 여부를 물었다. 거래 주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선임을 내국법인이 위수탁계약으로 대리 수령하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직접 받는지가 불분명하다.
13,107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인 법인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 낸 일시출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구성주주인 법인이 납부한 일시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가 납부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13,108
수입기계의 재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 전 1년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로 평가한 가액이다. 외화 재평가액이 외화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부당한 재평가신고의 예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109
판결로 등록세를 환급받으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등록세가 취소ㆍ환급된 경우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의 감소로 양도차익이 증가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재계산한 양도차익에 의해 취소결정이 확정된
법인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에 넣은 등록세가 판결로 취소·환급된 경우 익금과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환급 등록세는 취소결정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특별부가세도 그 사업연도에 납부한다. 취득가액 감소로 늘어난 양도차익은 당초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13,110
액면가액 비율 합병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비율을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금전·기타 자산의 합계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합병비율을 액면가액으로 정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3,111
퇴직공제회 납부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운영경비 충당목적 출연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 동 공제회의 정관에 의해 납부하는 부가금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출연금·부가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제부금과 운영경비 출연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정관에 따른 부가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부가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12
중도금 연체이자 면제액은 익금인가?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 방지를 위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되는 이자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를 면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장래 연체이자를 면제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된 이자상당액은 익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 변경이어야 한다.
13,113
현물출자 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현물출자시 예금주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물출자일 이후에 발생된 예금이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됨
법인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예금을 현물출자했으나 예금주 명의를 바꾸지 않은 경우 이자의 귀속을 물었다. 현물출자일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법인에 귀속된다. 예금의 출자시기는 현물출자자산의 목적물이 인도된 날로 본다.
13,114
금융리스 기계장치는 재평가 대상인가? 법인이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융리스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15
준비금 조기환입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준비금을 조기환입한 경우 환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다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귀속연도보다 일찍 환입해 과다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달하게 손금불산입한 준비금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16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무상 임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17
건설 중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하는 것이나, 건설중 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법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법인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 중인 일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일부가 재평가일 전에 완성되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13,118
파산 중인 해외법인 출자금은 언제 손금인가? 외국의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출자금은 현지법인의 청산절차 종결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자금은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여금과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회수불능으로 대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119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한 공사미수금 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터널공사와 관련된 손익을 매년 장부에 계상함과 아울러 법인세 신고시 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 터널준공 후에 터널운영수입으로 회수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하고 이를 매년 상각하여 손
법인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 공사미수금을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해 상각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공사 손익을 이미 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했다면 해당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터널운영수입으로 회수할 공사대금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대체해 매년 상각한 경우이다.
13,120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면 부인되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정내용에 따라 면제한 지체상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법인에게 공사를 도급하고 수급인과의 분쟁을 조정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121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접대비 한도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계산서에 없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2
결손금 잔액이 없으면 적립금 전액을 전입하는가?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되거나 손금에 산입되어 그 잔액이 없
법인세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결손금과 환율조정계정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금액의 잔액이 없으면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결손금은 이익으로 보전되고 환율조정계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30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123
재평가일 전 이월결손금은 무엇을 뜻하나?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차대조표상 재평가일 1일전의 이월결손금”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뒤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뜻한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124
임원이 사용인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 후 같은 법인의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에서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을 실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25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에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 6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126
청산 전 인도해 재개발 중이면 양도시기는? 법인이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금청산 전에 부동산을 인도해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인도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인도일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법의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127
농장에 무상대여한 기계도 감가상각하나? 음식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장에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를 무상대여한 경우 동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장에 무상대여한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역수입 증대와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질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128
특수관계법인에 양도대금을 늦게 받으면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공장 및 생산설비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받기로 한 경우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공장과 생산설비를 양도하고 대금을 늦게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넘긴 약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성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9
외화예금 평가차손익을 이연할 수 있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을 외화선급금 지급시까지 이연처리하고, 이 회계처리 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은 선급금 지급일이
법인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위험 회피용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을 선급금 지급 때까지 이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한다. 외화예금과 선급금의 직접적 상관관계 및 계속적인 회계처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3,130
여신전문금융회사 회사채도 수신자금인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발행했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31
임대의무기한 후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이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뒤 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2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조건으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토지와 무상 취득한 국유지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무상 취득한 국유지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국유지가액은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명시된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33
부동산 경매 알선 소개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알선해준 데 대한 대가로 부동산소개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비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 경매 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소개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알선 사실이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인정 범위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13,134
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누락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매출누락액은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35
임차한 신공장에 기계를 사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 12. 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공장양
법인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토지·건물을 임차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지방으로 이전했다면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임차 또는 전세가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3,136
분양·건설업자의 보유 토지와 재고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분양공급업자와 건축물자영건설업자가 보유한 토지 등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개별 자산의 해당 여부는 취득목적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3,137
1984년 이후 취득 토지의 재평가세율은?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84.1.1.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1%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1998년 4월 10일 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1%를 적용한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138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오래 미회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동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139
임차 건물의 단기 설비도 재평가 대상인가?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후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하는 인테리어설비, 전기설비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에 설치한 인테리어·전기설비 등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해당 자산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용 비품·기구·공구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140
문화재단 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이 정부로부터 민족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문화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1
환급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익금인가? 손금불산입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그 후 사업연도에 과오납결정으로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금과 환급금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부담금과 이자를 환급받았을 때 소득조정 방법을 물었다. 환급금과 환급금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전에 손금불산입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과오납결정으로 환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42
포기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에 참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3
상호신용금고 채권은 어떤 때 대손처리하나?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이 어떤 사유로 대손처리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에 해당해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타 대손사유 해당 여부가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44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 동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한 특별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위해 납부가 불가피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기금이 협약 금융기관의 해당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지원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13,145
재평가대상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나? 98.4.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자산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은 사업용 비품 등 및 무형고정자산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3의 자산 중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만을 재
법인세 - 1998.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평가대상자산 중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제외 자산 외에는 재평가대상자산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사업용 비품 등과 무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 5년 이하인 특정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146
매매업 법인이 사옥으로 쓰는 부동산은 재평가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평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사옥 사용 부동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되지만, 겸영사업 직접 사용 자산 등은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일정 자산과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147
특수관계법인 기업어음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 목적의 합의에 따른 거래로 확인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8
어음보관증의 채권도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는가?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어음의 사본이나 어음보관증에 기재된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관증을 근거로 원본 어음이 부도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어음 사본이나 어음보관증에 기재된 채권은 세법상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49
주택신축용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
법인세 - 1998.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급 과다지역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1997.12.3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 개시일에 종전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예기간은 5년이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급 과다로 인정한 지역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위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위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13,150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금으로 계상하는가?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계상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능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