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56회신일 1986.09.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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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06

각 쟁점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과세표준은 소득1264-168, 세율은 소득1264-223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는 것이므로, 방위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30이 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 있어서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68, 1984.01.16)을, 방위세 세율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223, 1984.01.1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68, 1984.01.16

※ 소득1264-223, 1984.01.19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세율.

회답

1. 방위세 과세표준은 질의회신문 소득1264-168, 1984.01.16을 참조합니다.

2. 방위세 세율은 질의회신문 소득1264-223, 1984.01.19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168 (게시판 미보유)
소득1264-22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56 (<time datetime="1986-09-06">1986.09.06</time> 회신),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83)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