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가공제품은 언제 누구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나?

시멘트 제조업자가 시멘트 가공제품을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고 검수를 받는다. 거래에는 시멘트 가공조합이 관여하며, 조합이 단순 대행자인 경우도 제시되었다.

시멘트 가공제품의 공급시기는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납품하여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으로 이 때 시멘트 제조업자는 시멘트 가공조합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가공조합이 단순히 대행만을 한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가공제품의 공급 시기는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납품하여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으로 이 때 시멘트제조업자는 시멘트 가공조합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가공조합이 단순히 대행만을 한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는 시멘트 가공제품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회답

시멘트 가공제품의 공급시기는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납품하여 검수가 완료되는 때입니다. 이때 시멘트 제조업자는 시멘트 가공조합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공조합이 단순히 대행만 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31 (<time datetime="1986-09-09">1986.09.09</time> 회신), "시멘트 가공제품은 언제 누구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