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확인으로 확정되는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64회신일 1986.09.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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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수확인으로 확정되는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12

공급받는 자가 공급물량을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수확인을 거쳐 확정되는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공급물량을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가공용역의 공급물량에 대한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어 있다. 공급한 물량은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물량에 대한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공급한 물량을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물량에 대한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공급한 물량을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수확인을 거쳐 공급이 확정되는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물량에 대한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공급한 물량을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4 (<time datetime="1986-09-12">1986.09.12</time> 회신), "인수확인으로 확정되는 임가공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36)
원 제목: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