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66회신일 1986.09.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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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12

해당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계약서 등 원시서류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함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인지 동법 제11호의 사용료소득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계약서 등 원시적인 서류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나. 해당 소득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국심1999서0349 심판결정
1999.08.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8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6 (1986.09.12 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37)
원 제목: 대리납부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