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70회신일 1986.09.0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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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08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과세되는 세목과 관계없이 방위세법에 따라 방위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944, 1984.06.12)을 참조, 이 경우 과세되는 세목에 관계없이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1944, 1984.06.12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944, 1984.06.12)을 참조하고, 과세되는 세목에 관계없이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에 의하여 과세됨.

붙임: 재산1264-1944, 1984.06.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1944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70 (<time datetime="1986-09-08">1986.09.08</time> 회신),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94)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