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00회신일 1986.09.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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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12

해당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해당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21, 1986.01.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 1986.01.23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상속가액 평가방법.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21, 1986.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221, 1986.01.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21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00 (<time datetime="1986-09-12">1986.09.12</time> 회신),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07)
원 제목: 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상속가액평가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