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제조업의 외화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85회신일 1986.12.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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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일 제조업의 외화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24

제조업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 수출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제조업이 단일종목일 때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 수출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외화수입금액의 비율 계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이 단일종목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이 단일종목일 경우에는 제조업의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의 수출액을 외화획득 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하여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이 단일종목일 경우에는 제조업의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의 수출액을 외화획득 사업의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이 단일종목인 경우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방법.

회답

제조업의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조업의 수출액을 외화획득 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하여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85 (<time datetime="1986-12-24">1986.12.24</time> 회신), "단일 제조업의 외화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13)
원 제목: 외화획득사업에 따른 특별상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