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가?

공부상 등재된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다. 해당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 됐다.

고급주택은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공부상 등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경우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공부상 등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때에는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2. 공부상 등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때에는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22 (<time datetime="1986-12-26">1986.12.26</time> 회신), "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