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해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대도시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다 지방으로 시설 전부를 이전한다. 또 수도권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본점으로 쓰다가 수도권 밖에서 본점용 건물을 취득한다.

수도권 안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용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에 규정하는 설비를 말하므로 공장건물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용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가. 임차 공장의 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나. 사업용 자산에 공장건물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 임차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본점용 건물을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용 자산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비를 말하므로 공장건물가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임차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본점용 건물을 취득하면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59 (<time datetime="1986-12-30">1986.12.30</time> 회신), "임차 본사를 지방 이전해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16/